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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 생명·안위를 개인 사욕과 바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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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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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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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 "결코 있어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 철저·신속 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 사용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한 일"이라며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렇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이런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 3.0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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