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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6월 국회 쟁점 부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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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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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자유주간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3.5.2/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자유주간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3.5.2/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최근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을 계기로 여당내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들어 잇달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매듭지어 여야 합의 하에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앞으로 탈북자들의 안전 보호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의 '라오스 탈북자 9명 강제북송'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북한인권법 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처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안',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조명철 의원안', 황진하·이인제·심윤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대체로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인해 8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축소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19대 국회부터는 과반 의석이 넘는 새누리당이라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북한인권법은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문제와 무관하다"며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맞서 자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센터의 설립과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를 근간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센터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업무를, 북한농업개발위원회는 농업기술 지원, 농지복구와 수리개발 등을 각각 맡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도 북한인권법 표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1년 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북한인권법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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