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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성폭행" 교장전역·교수전원 등 1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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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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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News1 이광호 기자
News1 이광호 기자


육군은 최근 발생한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 육사교장을 전역조치하고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전원·훈육관 9명과 생도대장, 교수부장 등 모두 1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육군은 3일 “육사 축제기간 중 발생한 생도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육사 생도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육사 혁신 TF’를 구성해 생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전원, 훈육관 등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은 보직해임·징계, 교수부장 징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육사에서 생도대장과 교수부장 보직은 모두 현역 준장, 훈육관은 대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장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생도대장은 생도들의 내무생활과 일상생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교수부장은 생도들을 하나의 지적인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총괄지도 역할을 한다. 또 훈육관은 생도들을 교육하고 군기확립을 담당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징계위원회 회부자 9명 전체 수치만 밝혔을 뿐 교수와 훈육관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밝힌 박남수 육사 교장에 대해서도 곧 전역조치할 예정이다.

육군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사 여생도 생활관에는 지문인식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육사 내 이성교제 관련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육사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사 혁신 TF’를 구성해 사관행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치관과 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육사 학내에서는 '생도의 날' 행사가 있었다.

행사를 마친 교수, 생도 등 37명은 이른바 ‘뒷풀이’로 영내에서 음주를 했다.

이때 술에 취한 2학년 여자생도 A씨가 생활관(기숙사)으로 돌아가자 이를 뒤쫓아 간 4학년 남자생도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날 생도들은 소주 30병과 맥주 72캔을 섞어 마셨고 A씨는 구토를 반복하다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지난 1998년 첫 여생도 입학 이래 육사 내 생도간 성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는 금주·금연·재학시 혼인금지 등 ‘삼금(三禁)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성급 장교, 지도교수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는 2학년부터 약간의 음주가 가능하다.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사건 당일이 사실상 처음 술을 마셔본 날이어서 약간의 음주에도 금방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23일 가해자인 B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육사 측은 여군 법무장교를 통해 피해자인 A씨를 보호하는 한편 24일 가해자 B를 구속수감했다. B씨는 31일자로 군검찰에 송치됐으며, 육사는 B씨를 퇴교조치할 방침이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사건 발생 직후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단장으로 한 감찰·헌병·인사 등 3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사건을 수사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음주가 허용되는 생도 축제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성관련 사고예방 교육이나 사고방지 대책이 부실했다”면서 “사건 당일 전공학과 교수들과 점식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허용범위가 넘는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육사 측은 과음한 생도들에 대한 관리, 여생도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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