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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용률 70%? GDP 3만 달러 '선진국' 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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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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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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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선진국 구분짓는 기준

고용률 70% 목표/자료= 산업부
고용률 70% 목표/자료= 산업부
'고용률 70%'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해왔다.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다. 이는 곧 '고용률 70%'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률 70%'의 의미= 박 대통령이 '고용률 70%'를 강조하는 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계선이 바로 '고용률 70%'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72%로, '고용률 70%= GDP 3만 달러' 공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률은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실업률과 달리 15~64세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고용률은 '성장→일자리→소득과 소비 증대→내수 활성화→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란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국가 재정의 근원인 '일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고, 결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우리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고용률 높이기란 분석이다. 고용부는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GDP대비 2004년 8.5%에서 2050년 22.4%로 13.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취업자 증가는 국부를 늘리고 세대간 부양부담을 줄여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력 부족 현실을 고려할때 남성 외벌이 구조에서 모든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률 증가 추이/자료= 산업부
고용률 증가 추이/자료= 산업부

◇정부의 최우선 목표 '고용률 70%'=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 탓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565만2000명, 취업자는 2289만7000명으로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은 64.2%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오는 2017년(생산가능인구 3611만5000명)까지 취업자수를 2527만8000명으로 늘려 우리나라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53.5%에서 오는 2017년 61.9%로, 청년은 40.4%에서 47.7%로, 장년은 63.1%에서 67.9%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5년 간 취업자수가 238만1000명 늘어야 한다. 연평균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매년 평균 22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25만1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의 핵심 전략은 '창조경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이다. 기존 고용창출 시스템(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와 여성으로 이동시킨단 전략이다. 또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비결활인구 고용률 높이기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를 통해 137개 실천 과제 추진을 통해서다. 2100시간이 넘는 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대로 줄이는 '200시간 실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한 무기다.

고용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2013~2014년 정책 인프라가 깔리고 법과 제도가 구축되는 등 기반이 조성되면 20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 장관은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용률을 반드시 높여야 하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꼭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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