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사면권 제한·탈세 엄단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사진= 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최근 논란이 된 일부 대기업그룹 총수일가의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본회의 연설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거래야말로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