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역외탈세, 성역없이 조사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3.6.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 일부 대기업 등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선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M&A제도 개선·세제지원 강화 등 종합지원책 마련 △각종 규제 철폐 및 재정비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 △창의인재 교육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처벌을 요구한 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점주 보호법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여야간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거론,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간 회담에 조건없이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일부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와 아동학대에 대해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선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떤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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