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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통상임금, 6월 처리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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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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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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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논의 성숙도·사회적 합의 충분히 거쳐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사진 왼쪽)/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사진 왼쪽)/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4일 통상임금 법안의 6월 국회 처리와 관련 "물리적으로 법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서야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상 6월 국회서 처리할 수 있는, 논의의 성숙도라든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노사양측 모두에게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고…(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야기해야지 국회법상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국민들이) 국회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6월 국회만 열어놓는다고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히 문제점을 다 들춰내고 또 개선 방향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국회가 충분히 참고, 그런 절차 속에서 국민들이 통상임금의 올바른 적용 범위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 자체를 아예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십만 기업이 임금체계법을 다 다루고 있고 각 지역마다 임금 선택도 다르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법조문에다가 상여금이라고 구별해버리면 기업에서는 명칭만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지닌 아픔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일정부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개념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가정주부나 은퇴노동자들이 파트타임을 원하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해서는 'B학점'을 주면서 "특히 윤창중 사건을 보면서 박 대통령도 많은 걸 느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단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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