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단가 후려치기로는 한국의 잡스 안나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의 창조경제 콘트롤타워 구축,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인재양성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젊은 '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이라며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창조경제 콘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조금융 활성화△인수합병(M&A) 제도 개선 △세제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로는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며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나서야 한다며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엔 청년들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들은 어떻느냐"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