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마흐 접촉사고 보상비 1억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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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마이바흐. News1

고급 수입차 소유주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접촉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인 A사가 "수리비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한 '마이바흐' 차량 소유주인 B중고차매매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정도,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에 대한 B중고회사의 주장이 과도하고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A사는 수리비 2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차비용을 청구할 경우 대차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지만 마이바흐 차량의 경우 B사의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돼 있어 대차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홍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B사 소유의 마이바흐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B사는 A보험사에게 차량 수리비 1200만원과 수리기간 1개월 동안 C렌트 회사로부터 빌린 마이바흐 동급 차량에 대한 대차 비용 9800만원을 청구했다.

B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마흐바흐 차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접촉사고로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자 그에 상응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대차해 수리기간 동안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바흐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회사 역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대차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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