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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 "황창규·나경원 임용자료 공개하라" 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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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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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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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초빙교수 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학생들. /사진=서진욱 기자.
4일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초빙교수 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학생들. /사진=서진욱 기자.
서울대학교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임용 무산)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과정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서울대 재학생이 오연천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오전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학생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김동현·서선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총학생회는 "김재원 학생은 황 전 사장의 사회학과 초빙교수 임용과정과 나 전 의원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과 관련한 인사 서류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대가 학생들이 교수임용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교수임용 취지와 사유를 공개하는 것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교수 임용과정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런 논리를 보여주는 것은 서울대가 학생들을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학교측에 △교수임용절차 관련 정보 즉각 공개 △폐쇄적 비민주적 운영구조 시정 △학생들의 정보열람권과 의사결정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황 전 사장을 사회학과 교수로 초빙하겠다고 밝혔으나 학내 반발 등에 부딪쳐 초빙 계획을 철회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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