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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안 발의 잇따라…6월국회 처리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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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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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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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적 논의 거쳐야"…野 "시간 촉박...'노동·임금 TF'에서 논의"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에서 김성태 환노위 간사(왼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통상임금 등 최근 급부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뉴스1제공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에서 김성태 환노위 간사(왼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통상임금 등 최근 급부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뉴스1제공
통상임금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 시간이 촉박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대법원 판례애 따라 정기(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인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통상임금은 시행령에 따르고 있다. 특히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 판례와 충돌, 잇단 소송으로 문제가 확대돼 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고용부가 예규를 바꿨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이 돼 온 통상임금 산정에 큰 이견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전날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는 현상을 차단해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장시간근로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의 발의에도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3일)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노사양측 모두에게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고…(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통상임금 문제가 중요하단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출범시킨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임금 태스크포스(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도 통상임금 법안을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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