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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3명중 2명 '여성'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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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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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6.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6.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 5년간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가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확충할 238만개 일자리 중 70%를 여성일자리 확충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3개 중 2개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라는 얘기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일자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결혼 후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여성고용률을 2012년 53.5%에서 2017년 61.9%로 8.4%p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고용률 70% 로드맵 중 여성고용 성장률은 청년 7.3%, 장년 4.8% 등보다 높다. 2012년 74.9%에서 78.1%로 4.2%p가 늘어나는 남성 고용 성장률의 두배다.

늘어나는 여성 일자리는 고용률 로드맵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시간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확대…'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확대 등을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여가부는 특히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제를 강화해 가족친화기업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한다.

2014년까지 현재 만 6세까지 육아휴직을 만 9세까지 허용하고 출산휴가시 육아휴직까지 일괄신청하는 '자동 육아휴직'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은 집중 감독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보육서비스도 확충된다.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20%에서 20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 시군구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인력 확대, 새일센터 확충

여성이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잠시 휴직할 경우 대체인력도 대폭 확충돼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을 확대해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직무훈련 비용 지원, 대체인력 수당(현 20만원) 지급 수준의 단계적 상향도 검토된다.

대체인력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무훈련(내일배움카드제)도 실시도 지원하며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체인력 활용률은 공공부문 평가시 반영하며 공공 대체인력 뱅크는 민간에도 개방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률은 현재 공공 52.6%, 민간 5.0% 등에서 2017년 공공 80.0%, 민간 50.0% 등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대상별로 특화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확충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새일센터는 올해 130개소에서 2017년 200개소로 확대되며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해 여성비중이 낮고 취업이 용이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여성취업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 스마트의류디자인, 영상제작, 게임콘텐츠개발 등 여성친화 직종의 훈련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여성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고용 로드맵의 40%에 달하는 시간제 근로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맞물려 여성의 시간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03년 이후 정체를 지속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15~64세)은 2002년 52.0%에서 2012년 53.5%로 10년간 1.5%p 느는데 그쳤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경력단절은 여전하다.

20대에는 남성과 비슷한 여성고용률이 30대에는 육아, 사회적 편견 등으로 남성 90.3%, 여성 54.5% 등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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