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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고용 로드맵 '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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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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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방향과 특징, 달성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6.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방향과 특징, 달성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6.4/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개편되는 등 '일하는 복지'가 적극 추진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도 조성된다.

정부가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촉진하도록 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자립·자활 지원 대상자 등이 일을 통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를 대폭 강화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가 구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일할수록 더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또 생애·주거·교육·의료급여별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분야별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통합키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자활사업참여자와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위해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조건부 수급자뿐만 아니라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제공,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불성실 참여 시 관련 복지급여 지급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맞춤훈련 및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이 늘어나고 도심지내 훈련시설도 확충된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은 2013년 3%에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도 연 30개 이상 지속 발굴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평가에는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된다..

지적·자폐성·정신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이 실시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3년 2.5%에서 재설정키로 했다. 중증장애인 친화직종도 매년 5종 이상 개발이 추진되고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지도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도 조성된다.

사회적기업수는 2012년 774개에서 2017년 약 4배가 늘어난 3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노동시장 통합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여타 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고부가가치서비스, 범죄예방, 지역재생, 전통문화 보존분야 등에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 발굴이 추진된다.

인증절차도 2014년 인증제에서 2015년 등록제 전환이 검토되는 등 간소화된다.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확대, 신용보증 이용한도 확대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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