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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93만개 등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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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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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News1 박정호 기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등 238만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오후 국무회의 직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개했다.

임기동안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고용부 등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률 70%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할 것"이라며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고용형태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주무부처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별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형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부처간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차별받지 않는 취지의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정규직 일자리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을 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창조경제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149만개였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더 만들어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창출되는 일자리의 38.7%(93만개)를 차지하는 규모다.

당장 정부는 다음해부터 7급 경력직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는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실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장려,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난해 평균 2092시간에 달했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그 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면 장시간근로로 인한 문제도 개선되고 그 만큼의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 유망업종 500개를 발굴하는 등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립탐정, 척주교정의사, 수의간호사, 지속가능전문가, 그린마케터 등이 규제완화와 자격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창조일자리 5개 분야로 선정해 육성한다.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창업 일자리와 중견기업 일자리도 늘려 나간다.

여성·청년·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 마련 시스템도 강화한다.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방안'을 만드는 등 여성친화적인 직종을 많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의 경우 경력단절을 제거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화 추진, 육아휴직 아동연령 상향조정(만 6세→9세) 등이 핵심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팀이 가동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고용지원금 개편 등을 통해 중장년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로드맵 추진을 위해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을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과제 수행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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