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팬더···中 고령화 폭탄이 온다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장이머우(張藝謀). 그가 최근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해 비밀결혼 사실이 공개된 31살 연하의 두 번째 부인은 물론 혼외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모두 7명의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사실이라면 1979년부터 시행된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소수민족은 예외적으로 1가구2자녀)을 위반한 것으로 1억6000만 위안(한화 288억 원)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 장이머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다.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을 피해 해외국적을 취득하거나 미국, 캐나다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부유층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힘없는 중국의 대중은 1가구1자녀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강제낙태와 유아밀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산아제한 감시를 피해 버려진 아이들을 일컫는 '헤이하이쯔(黑孩子)'도 문제다.

지금 중국에서는 1가구1자녀 정책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언급한 사회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정책이 고령화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13억의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하는 중국에게 고령화란 남의 나라 말처럼 들리지만, 통계수치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상황이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이 소요됐지만 중국은 25년(2001-2026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하는 시간도 10년(2036년)에 불과해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고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중국고령화연구센터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200만 명으로 사상 처음 2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의 노인인구 1억9400만 명(인구비중 14.3%)과 비교하면 800만 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9억3900만 명에서 올해 9억3600만 명으로 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저성장체제로 이어진다. 한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경제신화의 주인공인 일본과 한국이 1,2%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 역시 고령화의 덫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웨이푸시앤라오(未富先老)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선진국들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 달러를 넘어선 다음에야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지만 중국은 3000달러 때부터 노령화가 진행돼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늙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국 노인들의 삶은 힘들 수 밖 에 없다. 중국국제학술원에 따르면 노인 4240만 명이 연간 3200위안(약 58만 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8.1%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장애를 갖고 있고, 40%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88.7%의 노인이 일상생활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1명 뿐 인 자녀가 도시로 떠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위사오(吳玉韶) 중국고령화연구센터장은 "고령화와 만성질병, 자녀 없는 부부 문제로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10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집권기간과 같다. 이 기간 동안 부의 분배를 강화하고 고령연금과 실업연금, 노인의료보험 등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겠다는 게 5세대 지도부의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이 알고도 당한 고령화 폭탄을 이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