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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법찾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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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법찾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만든다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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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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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다. 위원장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만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 문제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달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정간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원장으로 내정된 임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나온 뒤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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