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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아파트 관리 비리,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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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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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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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국토부 당정협의서…"분양가상한제·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반드시 처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 4·1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거리시장이 활력을 찾고는 있지만 최근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처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 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이른바 '아파트 관리 비리'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아파트 관리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비리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 이전에라도 (비리)현장 지도에 나서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적극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서발 KTX 운영 방식을 포함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이달중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독일식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는 14일 있을 공개토론회를 거쳐 6월 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감차 방안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법안도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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