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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근절 톱니바퀴로 중기생태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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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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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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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근절대책]홈쇼핑 중기노출 확대..부당 대기업 3배 보상 CEO 고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범 부처 합동으로 13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부당한 단가인하 근절의 작은 톱니바퀴를 돌려 전체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움직인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상향과 TV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방영 확대 등 현실적 수혜방안에서 시작해 중기성장 지원이나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으로 중기에 힘을 실어준다.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 법으로 보호테두리를 세운다.

정부의 강한 부당행위 근절 의지에 대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련된 정책을 법제화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실행력이 중기성장 여건 마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W 관리비 올리고 TV홈쇼핑 중기제품 노출확대

정부는 재산권 보호가 어려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현재 소프트웨어 도입 가격의 8%인 유지관리 예산을 10% 수준으로 높인다.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인데도 무상이 관례화 된 소프트웨어 메이저 업그레이드, 주기적인 현장방문 등은 올 하반기부터 유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도급 사전승인도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 공사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 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을 조정할 경우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조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요시간 TV홈쇼핑에는 중소기업 제품 노출이 확대된다. 5개 TV홈쇼핑사 별로 각각 약 3%포인트(월 9시간) 가량 확대한다. 과중한 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방식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무료 판매방송은 올해 80개에서 2015년 120개로 늘리고 컨설팅비 등 판촉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 10개소인 중기전용판매장은 내년 31개, 2015년 42개로 늘린다.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쇼핑몰 내 중기전용코너를 설치해 1000여개 이상 중기제품을 홍보하고 상품웹페이지 제작이나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부당 단가인하 세 배 배상하고 CEO 고발

부당한 단가인하로 중소업체가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는 방안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키로 했다.

특히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의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예규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 및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공구매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도 최근 8%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 신고를 통해 거래선이 단절될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부당행위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내부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동반위와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에는 불공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대기업의 거래기록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납품단가 결정이나 변경요구, 협상합의 등 거래 전 과정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중 추진키로 했다.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 거래내역을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토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경기민감 업종과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 중 납품단가 실태조사를 벌여 부당단가인하를 유형별로, 또 대기업과 공기업 별로 세부 분석해 시정 조치키로 했다.

◇부당행위 감시대상 2~3차 협력사로 확대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대중기 간 문제에 국한됐던 부당행위 감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행위도 근절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중기가 함께 원가절감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된다. 또 대기업 오너나 CEO가 직접 2~3차 협력사를 방문하도록 해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느끼는 동질성을 확립 하겠다"며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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