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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중기 아프면 대기업도 아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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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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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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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질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공정행위 감시망은 중견·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관계까지 확대키로 했다.

노 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픈 동질성 확립과 공공부문이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간 대중기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문제에 국한됐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된다.

또 대기업 오너나 CEO가 직접 2~3차 협력사를 방문하도록 해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우선 2~3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해 성과 충족도를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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