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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진 범민련 편집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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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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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뉴스1  News1 김성광 인턴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뉴스1 News1 김성광 인턴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국장(49)에 대한 항소심에서 13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면서도 "최 국장이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2010년과 2012년 사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 이적행사를 개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자 "X새끼,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등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법정모욕)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최 국장이 북한 체제 세습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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