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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조세정보교환협정 2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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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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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에는 저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6.1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에는 저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6.1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역외탈세를 근절을 위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환거래법 위반 금액 가운데 2012년 72.3%, 2011년 98.7%가 싱가포르와 홍콩, 필리핀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과는 조세정보 관련 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는 개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역외탈세 적발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 회계,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현 부총리는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17곳이다. 정보교환협정 역시 역외탈세와 관련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 조사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현 부총리는 "해외 투자나 수출입 규모를 감안해 상위 10개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기술적인 이유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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