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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인인증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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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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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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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1
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1
공인인증서 제도 개정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유력 정치인인 안철수 의원도 이에 공감을 표하고 동참을 시사해 주목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주요대학 교수 등 인사 300여명을 대표해 지난 1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방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만남에서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률안 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안의원은 나아가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강제해온 근거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또 정부 주도 공인인증 독점제도를 개선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민주당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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