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이메일 파문…산업부 "개인의견 대응계획 없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원전 비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을 물은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상임감사의 이메일과 관련, 한전기술이 "한전기술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도 "개인 의견에 일일이 대응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전기술은 지난 17일 오후 두 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은 한전기술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에 언급된 한전기술의 1직급 이상의 사표제출은 원전 공기업 4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며, 산업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장수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비리 관련 대책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산업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상임감사는 "유신시대나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단체기합처럼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이번 비리 파문과 아무 관련도 없는 1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작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전기술은 이번 사태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납품된 성적서 위조 부품들을 감수한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한전기술은 대책회의를 열고 1급 이상 고위급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상임감사는 "산업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비리가 만연하게 된 배경을 들어 "정부정책의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원인과 관할부처로서의 자신들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수원의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새한TEP, JS전선 직원들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불공정한 관계에서 억울했던 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소통의 장을 봉쇄하는 현재 산업부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전기술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산업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감사는 한나라당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거쳐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지난 2011년 4월부터 한전기술의 상임감사로 재직해 왔다. 한전기술의 상임감사는 대주주인 한전이 선임한 뒤 주총을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