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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제의 사실상 거부..북미 해법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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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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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對北)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이날부터 이틀 간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차 비행기로 이동 중이던 오바마 미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이뤄졌다. (뉴스1 DB) 2013.6.17/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對北)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이날부터 이틀 간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차 비행기로 이동 중이던 오바마 미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이뤄졌다. (뉴스1 DB) 2013.6.17/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 우선"으로 정리하며 사실상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다.

비핵화 선행 조치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대북정책 공조 체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북미대화 재개의 해법이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핵과 관련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정하는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북한이 참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대화 제안은) 수십번, 수백번이나 있었다"면서 "과거와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북미고위급 회담 제의에서 선(先)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도발-보상-도발'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더러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때문에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동시에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임의 원칙'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같은 완강한 입장은 한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는 수순을 거치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양국이 함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이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를 북한에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북미대화 이전에 남북 간 대화가 먼저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을 거치라는 메시지다.

정리하면, '남북당국회담-비핵화에 대한 선제 조치-북미회담-6자회담(또는 4자회담)'이 미국이 그리고 있는 북핵 해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는 시작 지점부터가 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지만, 미국과의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 북미 간 군축회담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선호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오랜 입장과 신뢰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1~2012년까지 세차례의 북미회담 끝에 가까스로 도출된 2·29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하는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여서 양측 간 대화 조건의 접점을 찾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워싱턴에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베이징에선 북핵관련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의 대화 국면 전환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첫번째 외교전이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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