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기적으로 공부만" 발언 놓고 여야 설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2012.10.11/뉴스1 News1 김태성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가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벌어진 공방 당시 일부 의원의 발언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임검사의 운동권 출신 전력 등을 공개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인신공격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서 의원에 대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주의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주임검사의 운동권 출신 경력,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진보연대 전세금 모금 후원 등을 거론하자 "총학생회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정권에 맞서 싸울 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총학생회장들의 헌신성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저는 서 의원에 대해 '학생운동 하느라 법률지식도 부족한 사람이 법사위에 앉아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인생에 있어서 각자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서로의 인생경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애국·헌신하는 길은 각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무슨 훈장은 아니다. 정말 학생운동을 한 사람은 겸손하다"면서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선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운동권 출신의 그릇된 우월의식과 빗나간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집권에 실패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기적으로 공부만 한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인신공격"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박 위원장은 주의조치를 하고, 당사자인 서 의원은 오늘 법사위가 끝날 때까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서 의원의 어제 발언은 국민들을 상대로 (김 의원의 발언을) 평가한 것"이라며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옳다, 그르다'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면 국민들께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속기록을 놓고 찬찬히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서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다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담당 검사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 사회단체에 기부한 행위를 갖고 종북(從北) 인양 몰고 간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서 의원은 "학생회 임원은 종북이라는 공식을 먼저 만들고 공격했으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오늘 다시 그것을 갖고 와서 자신만을 공격했다고 얘기하면 되느냐"면서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감싸고 돌면서 학생운동한 사람을 종북주의자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자기 방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서 의원의 발언은 김 의원을 지목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을 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됐지만, (민주주의 인식이 부족한) 먹물들에 대한 경고였다"며 "김 의원이 '나에 대한 모독'이라고 자백하는 것을 보면 '김 의원의 양심이 찔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 의원을 감쌌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느낌"이라면서 "김 의원이 (해당 검사의) 자기 판단과 수사에 의해 공소장이 서명·날인된 게 아니라 다른 분석팀까지 회의를 거쳐 결론낸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정당성을 문제삼아 결국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고성이 오가자, 박 위원장이 "이 정도 했으면 의사전달은 충분히 됐다"고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으면서 의원들간 공방은 일단락됐다. 박 위원장은 김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김 의원과 서 의원이 점심 때 만나 일단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때 다시 얘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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