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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베이비부머 인생 이모작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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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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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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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 문제가 한국경제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은퇴 쇼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부모 부양, 자녀 양육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적절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지 못해 노후 생계 불안정과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메트라이프 공동 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제대로 갖춘 베이비부머는 14.1%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소득분배 상태도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그들에게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OECD 국가별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0대 고용률은 18위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치다.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장년층 대책을 내놓았는데 더 오래 일하기와 함께 재취업 지원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퇴직 후 생애재설계와 재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국의 베이비부머 대책을 살펴보자. 미국은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시간제 고용기회 제공과 근로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전문대를 활용해 장년층에 대한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호주는 고령 재직자의 경우 공적 훈련기관에서 일반근로자 형태로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보건 등 성인 지역사회 교육 개념으로 40~50대 성인 대상으로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 유지 정책을 근간으로 70세까지의 고용연장 노력과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장년층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고용대책은 기본적으로 '생애재설계 지원→직업능력개발→취업·창업 지원'의 선순환 구조가 적절히 작동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중장년이 은퇴 전에 생애설계 기초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경로에 따라 취·창업을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이수 장년층에 대한 적합 일자리 발굴, 인턴 지원,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인생 이모작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와 같은 더 오래 일하기 정책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이밖에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발굴,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관련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관건이 된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난 3년간 퇴직 인력을 활용한 경험이 있고 장년근로자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되, 신기술 적응에 필요한 시간, 임금부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년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해 업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시급하다. 전직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정년 연장 등 맞춤형 패키지가 시행되어야 한다.

중장년 화이트칼라 고용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이트칼라의 체감 정년(53.9세)가 기업 평균 정년(57.7세)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엔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일자리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년층 화이트칼라에 대한 직종별 정년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유연화, 전직 등 다양한 진로 모색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들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2011년 45.1%로 제일 높은 편이다. 노인복지 예산도 국내총생산의 1.7%로 멕시코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소득은 급감하고 개인채무는 급등하는 소위 실버푸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재취업과 같은 인생 이모작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베이비부머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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