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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금산분리 강화는 삼성 겨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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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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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2013.6.1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2013.6.1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삼성 겨냥 법"이라며 거듭 신중론을 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현재 올라와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 된다.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단 몇 억 정도면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에는 몇 조원의 돈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은 보편 타당한 규율과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은행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심사를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신(新) 연좌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혼자이지만, 보험사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의 형태로 돼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인척의 사촌, 혈족의 6촌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대리점 법을 새롭게 논의해보자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마음만 먹고 처벌하려면 할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의 보다 분명한 의지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으로도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강력하게 불공정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라며 "무조건 경제민주화법을 강화한다면 자칫 공정위가 무한대의 행정권을 갖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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