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디폴트' 후폭풍 겪는 코레일

　코레일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 내 토지오염 정화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후 사업 무산에 대비한 보험금 수령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보류하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용산구 "코레일, 토지오염 정화하라" 검찰 고발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지의 오염된 토지를 지난달 말까지 정화해야 한다는 용산구의 '최후통첩'을 따르지 못했다. 사업주체이자 토지주인인 코레일은 민간출자회사들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9월3일부터 토지 정화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당시 토지오염 정화를 맡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코레일로부터 공사비 27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오염 정화공사는 총 2905억원 규모 사업이며 공정률 52%에서 멈췄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토지오염 정화공사는 2011년부터 1년씩 2차례 연기됐고 최종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도 코레일이 이를 재개하지 못해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따라 벌금 등 제재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와 무관하게 용산구청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라는 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과정에서 토지오염 정화사업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고의로 중단한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행정적 조치여서 최종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무산 후폭풍 '고난의 행군'

　코레일은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준공하면 분양률과 상관없이 땅값 8조원을 받아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최종 파산되면 코레일은 당장 용산개발사업 출자금 2500억원과 CB(전환사채) 375억원을 합쳐 2875억원을 잃는다. 민간출자회사와 수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여야 한다.

　여기에 코레일은 그동안 받은 토지대금 중 1조원을 추가로 되돌려줘야 하고 사업 무산시 용산역세권 토지 매각 차익을 미리 반영한 금액을 자본금에서 걷어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은 용산 철도기지창을 포함한 다른 보유 토지의 자산을 감정가로 재평가해 자본을 늘릴 방침이지만 소송에 얽히면 당분간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어려워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레일은 사업 무산에 대비해 가입된 일종의 보험금인 계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지수다. 용산개발사업의 디폴트 책임 여부가 코레일에 있다는 민간출자회사들의 이의제기로 서울보증보험이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손익계산을 따지면 사업을 파산하기보다 끌고가는 게 코레일에 합리적 선택이란 내부의 자성론도 커진다. 전직 코레일 임원은 "새로 선임될 사장이 사업을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업이 이대로 청산되면 코레일은 재무악화와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