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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특별법, 7월29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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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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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TA-50 항공기 20여대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News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TA-50 항공기 20여대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News1


국방부는 20일부터 7월29일까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이전대상 군 공항의 요건으로 소음피해, 재원조달, 작전운용 등을 구체화했다.

또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시 이전·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사업 절차와 지원계획 수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7월29일까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02-748-5814)로 보내면 된다.

시행령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치고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교육권 침해를 해소하고 막대한 소음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됐고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10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군 공항이전의 법적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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