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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자제외·차등지급이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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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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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지난 3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상균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3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상균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해 65세 이상 국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난 3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과)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3인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18일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회의를 진행헤 내달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한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균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해 들어 봤다.

- 다음 6차 회의에서 중점 논의될 사안은.

▶첫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으로 할지, 인구비례로 할지, 복수안으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질 것이다.

대상자 범위가 결정되면 두번째로는 균일액을 줄 것인지, 차등액을 줄 것인지 논의될 예정이다. 차등으로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 기초연금 논의에서 노인 소득 상위 20~30% 제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현재 소득인정액 83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다.

예를 들어 84만원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입해 이중 30만원이 연금 소득인 노인은 상위 30%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한푼도 못받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82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까지 얹어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나.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인데 그렇게는 안되게끔 노력중이다.

6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때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소득 역전을 얘기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받는 사람,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 등 세 부류가 나뉜다. (두가지 다 안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들 세부류간 불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선을 끊다 보면 선 바로 위와 아래에 소득이 확 바뀌는 소득절벽 현상이 생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격 유무를 정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다만, 절벽의 각도를 완화시켜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선을 찾아 억울한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의 소득 상위 분류 기준이 전체 노인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 중에서 소득 20~30% 제외가 얘기됐는데.

▶기초연금 제도는 10년 이상, 상당 세월 동안 존속할 것이다.

그런데 재정문제를 장기 추계했을 때 대안이 5~6개 나와 있는데 재정이 가장 적게 드는 안과 가장 많게 드는 안의 재정 차이가 2060년 되면 배 이상 차이난다.

재정이 가장 적게 드는 안은 현재 610만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상위 20~30%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70~80%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안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안은 모든 노인에게 모두 똑같이 2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2060년 36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민행복연금회의에서 보고됐다.)

-소득 상위 20~30%제외의 조건은.

▶여기에 조건을 붙일지도 논의중이다. 합의의 공감대가 있는 조건은 첫째 가난한 노인부터 주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를 우대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인데 이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세번째는 상위 20~30%를 제외할 때 기준을 소득을 갖고 볼 것이냐, 노인인구 비례로 볼 것이냐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생계비 150%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해 노인 인구수 비율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는 다르다.

현재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나 노인 인구수 비율로 하나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83만원 이하로 같다.

그러나 향후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최저 생계비보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커진다. 노인인구비례로 하면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처럼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에도 연동되지 않아 재정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차등 문제 외에 금액의 차등화는.

▶두번째 문제는 금액을 차등화할 것이냐, 일정액을 줄 것이냐이다.

대상 차등화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초연금 문제는 다 해결된다.

예산을 줄이는 데는 금액을 차등화 하는 것이 좋다. 차등화 기준을 소득 수준을 갖고 할지, 연령을 갖고 할지는 논의해야 한다.

-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소득조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돼 있다. 지금 조사된 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389만명의 노인들, 즉 전체 노인의 70%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소득 조사가 안돼 있다.

389만명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우면 최하위 1번에서 최고 소득자인 389만번까지 되는데 389만번째 사람이 최저 생계비의 150%에 해당되는 83만원 소득자다.

해가 갈수록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지만 노인 소득도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의 절대 숫자는 줄어 들게 된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는.

▶합의안이라는 말에 대해 국민들은 단일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단일안만 합의안이 아니다. 안을 두세개로 좁혀서 이중 하나를 정부가 택하라고 해도 합의된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단일안을 내든, 복수안을 내든 참조할 뿐이지 반드시 택하라는 것은 아니다.

6차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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