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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기밀유출 혐의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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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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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진동영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 일부를 열람하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59)에 대한 탄핵과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과 함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파기·손상·은닉·멸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이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 등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록물의 관리주체를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대화록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부가 작성됐다.

이중 한 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중이고 나머지 한 부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봐야하며 국정원장이 허용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에는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만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법 적용이긴 하지만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기관에서 보관했을 경우 기록물을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 원장이 해당 기록물의 일부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남 원장의 행동이 기밀유출이나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남 원장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를 비롯해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남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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