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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스마트시스템 구축, 공무원 성범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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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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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News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News1



7월부터 경찰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정보가 공유되고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역량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도입되고 2016년까지 성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양성되고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가 2015년까지 개발돼 2016년부터 보급된다.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임용·승진 교육과정에 여성폭력 교육과정이 의무화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배제되고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 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 112 스마트 시스템 구축…성폭력범죄 초기 대응 강화

정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노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관 스마트폰에는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성범죄자 정보가 공유되도록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청소년 성인권 교과서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도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파면은 미성년대상 범죄만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처벌수위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를 발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해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피해자 지원시설, 무료법률 지원 확대

정부는 또한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해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 돌봄서비스 통합, CCTV 1만여대 추가 설치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가 구축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2015년까지 CCTV 1만1285개도 추가로 설치된다.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 부과와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 문제점 파악 등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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