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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 NLL 포기 발언" 논란 재점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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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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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6.20/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6.20/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재점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성' 발언으로 불거졌던 이번 논란이 최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논란으로 여야간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재부각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상황의 발단은 민주당이 제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발(發) 제보'라며 "지난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이 확산됐다.

새누리당 내에서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격", "민주당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줬다"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선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그간 수세에 몰려 있던 새누리당의 '반전 카드'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신경민 최고위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제보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방어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NLL 발언'을 기점으로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면서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자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발췌록까지 열람하면서 파상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은 21일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및 NLL 국조 실시 요구를 강도높게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속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을 국민한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어떻게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준비 절차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발언결과는 어땠는지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NLL 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NLL 논란' 재점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흐름은 맞지만, 발췌본 열람은 당내 지도부의 판단이 아닌 여야 의원들간 '감정싸움에 의한 돌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화록 열람 전까진 원내 지도부의 NLL 대화록 공개 등의 요구는 '수사적 공세'의 측면이 크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실제 한 핵심 당직자는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정상회담) 대화의 당사자들이 모두 돌아가셨고, 6년이 지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면구스러운 상황"이라며 "갑작스럽게 대화록을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NLL 대화록 문제를 재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남재준 국정원장과의 거래설', '돈봉투 제공설' 등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관련한 폭로성 주장으로 서 위원장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서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정 의원의 '돈봉투' 발언이 나왔던 지난 19일 국정원에 발췌본 열람을 요청했다. 다분히 감정 섞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 위원장은 발췌본을 열람한 20일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법사위원장 발언 이후 국정원에 발췌록 열람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면 하는 것"이라면서도 "박영선인지 성함은 모르겠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하게끔 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새누리당의 'NLL 논란 재점화'가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발췌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정원이 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은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것은 국정원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게 (청와대에) 보고할 일이냐. 해당 기관(국정원)이 법적 요건을 따져서 할 문제"라며 "(NLL 문건 공개를) 청와대가 허락해 줄 일이냐. 국정원 내에서도 법률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그런 결정을 내린 쪽에서 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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