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 정책만 줄줄이…'전세대란' 재연 우려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임대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월세 형태의 공급 방안 뿐이어서 전세 품귀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수기에 접어들어서도 전셋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에선 임차인의 월세 선호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어 자칫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 임대 공급만 확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은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지난해 5만2000가구보다 80.8% 줄어든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 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여기에는 행복주택 1만가구도 포함된다.

　문제는 공공임대의 상당수가 월세 형태라는 점이다. 임대주택 중 올해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영구)임대는 3만3000가구다. 반면 장기전세(10년 공공임대 등)로 공급하는 물량은 1만30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장기전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월세 형태의 월별 주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공이 분양하는 임대주택 유형 중 상당수가 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추진하는 전세임대사업 물량도 사실상 월세 개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혹은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금을 내주고 매달 이자비용을 돌려받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6만8000가구 외에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을 연간 4만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 비수기 전셋값 변동률/KB부동산 알지리 분석

　◇비수기 불구 전세가격↑…'전세대란' 재연되나
　정부의 월세 공급 확대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왔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 KB 부동산 알리지(R-easy)에 나타난 올 상반기(6월17일 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2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된 2.21%의 턱밑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전체 전셋값 상승률을 불과 반년 만에 따라잡은 셈이다.


　특히 본격적인 비수기철인 6월 들어서도 좀처럼 전셋값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1~3주 서울의 전셋값은 5월 마지막주 대비 0.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란이 있었던 2011년 같은 기간 0.49% 상승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0.04%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전세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역대 최고가 전셋값을 경신한 매물도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84㎡의 전세 매물은 6월 초 6억2000만원에 거래돼 2011년 전세대란 당시 기록했던 최고가 5억9000만원을 갱신했다. 이현복(44) SK부동산 대표는 "6월들어 84㎡의 전셋값이 6억원을 돌파하면서 6억3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이번 주에는 같은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내놓은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긴 하지만 전세가 임대시장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임대료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물량부족과 월세물량 과잉으로 인해 임대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