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과 창조경제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그림=임종철 디자이너

-맥킨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
-블룸버그, "창조경제는 박정희 방식으론 달성될 수 없다"
-MIT-하버드대학 교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포용적 제도로 전환해야"


# "한국의 성장공식은 동력을 잃고 있다.(South Korean growth formula is running out of steam)"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지난 4월 한국보고서에서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다주었던 성장모델이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며 경제 불균형이 심화됐고, 임금 상승은 둔화되는데 주택과 교육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며 가계 저축률은 OECD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성장이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와 저축 및 투자를 촉진시켜 더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virtuous cycle)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영위하려면 지금 당장 새로운 성장모델(a new growth model)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과거의 대기업 및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소득 및 소비 증가률 둔화와 그에 따른 과소투자(underinvestment)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한국정부는 창조경제를 그저 지시와 명령으로 이룩할 수 없다.(South Korea can’t just order up creative economy)" 블룸버그(Bloomberg)는 5월말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과거 박정희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할 때 이용했던 방식을 적용해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과거 후진국이었던 한국을 변화시켜 산업화의 혁명을 이룩했던 아버지 박정희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날의 한국을 새롭게 탈바꿈(transform)시키는 창조경제의 혁명(revolution)을 시도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려 한다.

블룸버그는 박근혜 정부가 성장 둔화에 빠져 있는 오늘날 한국 경제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거 박정희 시절과 같이 정부가 위에서 지시와 명령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목표만 세우고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문했다.

# "국가의 번영은 (건물을 세우듯) 만들어 낼 수 없다.(You can’t engineer prosperity)" MIT대학의 대런 아쎄모글루(Daron Acemoglu) 경제학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정치경제학 교수는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에서 후진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선진적인 경제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내재돼 있는 반(反)성장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올바른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라면 IMF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여러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이 왜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소수에게만 경제적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제도를 반(反)성장제도로 지목했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선 소수가 다수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착취하며 공평한 경쟁의 여건(a 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지 않고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신기술 투자를 장려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경제 성장이 촉진되지 않는다.

두 교수는 착취적 제도하에서도 한 국가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룩하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이들은 이러한 성장을 독재적 성장(authoritarian growth)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면, 잘 고안된 미시·거시 정책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내재된 착취적인 제도를 먼저 타파하고 포용적인(inclusive)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혁신(innovation)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데서 출발했다. 맥킨지와 블룸버그는 그 문제점이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모델에 있다고 봤고, MIT-하버드대학 교수에 의하면 착취적인 제도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새로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모델과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제시됐다.

MIT-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institutional change)는 모두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되는 사건들에 의해 초래됐다고 설명한다. 두 교수의 말을 빌리면, 박근혜의 창조경제 혁명은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박정희의 산업화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결정적 분기점은 과거의 틀(mold)을 깨뜨리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박근혜의 창조경제 혁명은 실패로 끝날 거란 게 두 교수의 경고다. 블룸버그는 과거 박정희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창조경제 구현이 실패할거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맥킨지는 과거의 성장모델을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결국 실패할거라 예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