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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행복주택'…양천이어 송파도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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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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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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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행복주택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시범지구 주민들/사진=송학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행복주택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시범지구 주민들/사진=송학주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양천구에 이어 송파구도 1일 국토해양부에 행복주택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다른 행복주택 시범사업지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내 지정된 행복주택 시범지구 두 곳은 모두 주민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이라며 "유수지보다는 일반부지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체부지 선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공릉주민 행복주택 반대 현수막/머니투데이DB
노원구 공릉주민 행복주택 반대 현수막/머니투데이DB

 지난달 20일 이미 행복주택 건립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표시한 노원구는 주민단체 의견을 입법예고기간까지 최대한 수렴, 수용 불가 입장 의견서를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수집한 반대서명이 의견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2007년부터 7년째 진행해 온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국토부 발표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시내 전체 물량의 16%에 달하는 2만50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당초 행복주택 건립에 찬성으로 비춰졌던 구로구 역시 점차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오류동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행복주택 자체가 빈곤하고 낙후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반대의견서가 전해질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7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의견서를 제출한 양천구가 내세운 논리는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반영구적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양천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행복주택이 유수지 위에 들어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64조 1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으로 가는 행복주택'…양천이어 송파도 반대의견 제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 상태로만 보면 지나치게 주민 의견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좋은 여지가 있는 정책임에도 중앙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지자체의 감정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소득층 비율을 낮춘다거나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추가하면 행복주택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람연장과 지자체 제안 방식 도입으로 행복주택 후보지 반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지구 7곳의 주민공람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주간 더 연장해 5일까지 공람일자를 늘리기로 했다.

 10월 예정인 2차 행복주택 후보지부터 지자체가 제안하는 대상지를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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