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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원 국조" 세부 조율 시도…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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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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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3.6.26/뉴스1  News1 허경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3.6.26/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회동을 갖고 세부 의견 조율에 나선다.

양당 간사는 이날 회동을 통해 당초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토대로 국정조사 기간 등 국정조사 계획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펼칠 계획이다.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기간을 얼마로 할지만 이날 회동에서 논의하고, 증인채택 문제와 조사범위 등은 추후 특위를 열어 여야 간사간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 여야 공방이 불붙으면서,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때 조사 범위에 명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 대상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며칠간 일어난 사건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결정을 비롯해 권영세 주중 대사와 녹취록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기된 '회의록 사전 유출설' 등을 겨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무관하다"며 이같은 사안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대 당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충돌하고 있어, 특위의 본격 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집단감금과 인권유린에 참여해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라고 지목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특위 위원의 최종 임명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누구는 안된다'는 주장을 민주당에 요구할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말할 사항"이라고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인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라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새누리당의 이같은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회동의 주된 의제인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한 달 안팎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3개월 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간사의 이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당초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양당 간사가 국정조사 계획서 세부안에 대해 합의하고 예정대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2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특위 활동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관련 녹취 파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와 회의록 사전 공개 논란이 제기된 김무성·정문헌 의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누리당이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담당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대거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기밀 유출 의혹 등을 풀기위해서는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 측 논리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NLL관련 발언이 없다고 지난 대선 당시 밝혔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증인 출석 요구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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