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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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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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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화구역 내에서 성생활용품 판매업소를 운영한 박모씨 등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가 매우 다양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규제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구체적 기준과 대상의 내용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및 유아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구역도 유치원 부근 200m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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