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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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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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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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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비방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비방의 내용이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일부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서 "공직선거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후보자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예비후보자로 규정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또 "해당 조항은 비방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준이나 징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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