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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교실에 땀 범벅…교육예산 다 어디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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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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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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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설문조사…"운영비 부담 탓 냉난방 못해" 65%

"교실 온도가 30도가 넘어 땀이 줄줄 납니다. 전기료 때문에 눈치 보여서 에어콘 틀어달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학생들에게 엄마한테 학교에 전화해 에어콘 좀 틀어달라고 건의를 넣으라고 합니다."

"학급운영비가 1년에 1만5000원이래요.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교육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학급청소 물품도 1년치라고 받은 게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대걸레 리필용 1개가 전부입니다."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 교실 냉난방,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한 교원이 56%에 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운영비 부담에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한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다. '수업할 때 땀이 난다'는 교원도 72.3%나 됐다.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 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60.5%였다. '너무 덥고 추워서 수업 중에 딴 짓을 하거나 엎드리는 학생이 20%가 넘는다'는 교원들의 답변도 27.8%에 달했다.

'예산 부족으로 학예회나 운동회 등 단체활동을 축소한 경험이 있다'는 교원도 43.0%나 됐다. 서울의 모 고교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활동지원비를 올해 전액 삭감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소모품 구입 등에 쓰이는 학급활동비도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학급운영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19.9%나 됐고, '실제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9.4%에 달했다. 학급운영비를 받더라도 '월 5000원 미만'이 21.4%를 차지했다.

'운영비 부족으로 노후·파손된 시설환경 보수가 어렵다'는 응답은 57.4%를 차지했다. '천정이나 벽면에서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는 응답도 37.6%나 됐다.

한국교총은 "교육복지 예산이 2008년 1조875억원에서 2011년 3조2196억원으로 3배나 증액됐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지인 교실수업 여건은 되레 후퇴했다"며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 교원들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3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 인상률'(17.8%), '중앙·시도의 과도한 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7월 대정부 단체교섭으로 정부 차원의 학교 살림살이 전국 실태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개선에 필요한 정부정책 및 예산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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