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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NLL대화록 공방…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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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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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7.1/뉴스1  News1 허경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7.1/뉴스1 News1 허경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법사위에는 10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올라와있지만,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민주당이 폭로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뒤 NLL 대화록 공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를 놓고 가시돋힌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했다.

특히 신동아의 허모 기자가 자신이 녹음해서 갖고 있던 '권영세 파일'을 김모 민주당 전문위원에게 절취당했다며 김 위원과 이를 공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것을 둘러싸고 강한 언쟁이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허 기자가 김 모 민주당 전문위원한테 '내가 준 것 아니냐'고 물으니 부인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허 기자가 제보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인정이 된 것"이라며 "근거없는 비난, 도용, 조작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공익 제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꿀릴 게 없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제보 내용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침해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에 가까운 것"이라며 "결국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를 고소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냐, 안했냐'를 놓고도 티격태격했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여야는 지난 3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에 대해 올 상반기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여야 간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법무부는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다 받아서 6월 말까지 무조건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주 법안을 냈으니 여,야 법안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활동하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황 장관에게 이번주까지 여야가 각각 발의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황 장관은 "날짜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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