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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이번엔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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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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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 개인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2013.7.4/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 개인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2013.7.4/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사팀의 이견으로 구속 될 위기를 한차례 모면한 상태라 이번 영장청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재직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대선·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한 끝에 지난 5월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수사팀의 선거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둔 지난달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5000여만원과 명품 핸드백 등 선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은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받은 현금·선물의 액수와 상관없이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수한 경우 혐의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9일)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후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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