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에 재조준 … "거대음모, 국조서 밝힐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7.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지난 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회의록 사전입수 의혹 등에 초점을 재조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진위확인을 위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이 일정 부분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자, 발빠르게 당초 주장해왔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선과정에 새누리당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받게 하고, 국정원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 역사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개입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이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자료제출요구서 처리를 계기로 'NLL 정국'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털어내고 원래 목표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출구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회의록 열람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다. 민주당이 숨길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이 과정이 끝나면 국정원이 개혁되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한 측근 인사도 "이제는 본질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파헤쳐야 하는데, 자꾸 NLL 공방과 회의록 열람·공개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타기가 되고 있다"면서 "NLL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열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인 국정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조준은 국정원 댓글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일정이 임박해있는 만큼 사전에 군불을 때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정원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국조의 범위와 증인 목록 등을 담는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내 6곳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도당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오는 7일에는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경기도당 당원보고대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냈던 정치민주화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대선이 있기 훨씬 전부터 상시적으로 정치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인 일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됐겠느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원들부터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조사특위는 각각 회의를 열고 국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해당사자로서 제척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앞서 국조특위 소속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국정원 여전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경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상자가 거부해 현재까지 경찰에서 현장조치 중에 있고,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관계자들 또한 현장에서 대기 중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온 세상에 이 여전사를 감금 내지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측은 국정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2일 국조계획서 채택 당시 일부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며 "지금 거대한 음모에 대한 국조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제발 본론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원의 각종 주장에 맞대응하며 국정원을 향한 날도 바짝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2007년 청와대에 보고된 회의록이 완성본이 아니라 2008년1월 생산한 회의록이 완성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렇다면 국정원이 대통령을 기망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대충 만들어서 보내고 자기들은 제대로 만들어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장(김만복 전 원장)도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면서 "백번 양보해 만들었다 쳐도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한 것은 그야말로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3급 비문 이상은 5년마다 재평가해 비밀등급을 조정한다. 국정원이 2급 비밀로 돼 있는 것을 재분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해 (작성) 시기를 당긴 게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며 "2008년1월 작성된 문서는 비문관리 연한, (통상 비문에 찍는) 도장도 안 찍혀 있다. 이 문서의 작성주체는 누군지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 여직원이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국정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하나는 고소·고발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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