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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에 전작권 논의 제안한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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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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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17일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방부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부터 북한이 보여 온 안보 관련 위험 요소나 대북(對北) 문제에서의 많은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는 2010년 10월8일 한미 간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의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核)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단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되, 대북 관련 안보 여건을 감안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초부터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혀온 바 있으나, 경기 회복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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