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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재산 압류…입증 등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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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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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전준우 기자 =
검찰이 16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허브빌리지의 압수수색을 마친 후 불상을 옮기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16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허브빌리지의 압수수색을 마친 후 불상을 옮기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지난 12일 시행된지 5일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와 형제, 친인척 자택, 자녀의 회사 등 3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압수물들이 실제 환수되기까지는 입증 책임의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추징할 수 있을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고(故)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200㎝×106㎝), 보석 등을 압류하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비밀창고 등에서 황동불상과 석조불상, 그림, 자수, 도자기, 병풍 등을 압수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미납 추징금 집행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번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했다.

하지만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하고 문제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검찰 측에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법개정 추진 당시 검찰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항 추가를 추진했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지 않겠지만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압류한 그림 등을 추징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이외의 재국씨 등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킬 가능성도 크다.

또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더라도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의 경우 재국씨가 1990년과 2006년에 각각 설립한 뒤 사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어디까지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를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낼 여지도 있다.

전두환 추징법의 경우 개정 추진과정에서 연좌제 금지와 자기책임주의 원칙 위반,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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