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자폐아동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8년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자폐아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A양(당시 12세)이 초등학생이던 2003년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과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양이 친하게 지내며 자신의 집에 놀러오는 것을 기회로 A양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송파구 자신의 집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4년 5월에는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A양에게 접근해 "두부과자를 사준다"며 송파구의 한 교회 옆건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박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A양을 본 적도 2~3차례밖에 없고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과자를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었다"면서 "A양이 자폐성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가까워 허위사실을 꾸며낼 수 있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의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낮지만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등 사회생활 정도로 비춰볼 때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정도 능력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일관됐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은 박씨가 지난해 6월 찍은 증명사진을 보고도 박씨임을 알아보는 등 2~3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는은 주장은 믿기 힘들다"면서 "2004년 초 아파트 상가에 두부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A양 진술은 '단지 안 트럭'이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최근 자신이 일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던 중 원장에게 10여년 전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나이도 어리고 자폐성 장애가 있어 성인식과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더구나 박씨는 지적장애아 딸의 아버지로서 딸의 친한 친구로 집에 놀러오거나 하교하는 A양을 유인해 범행 저지르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범행으로 A양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A양과 A양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