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정규 수업에 반영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해 오는 2학기 300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학교폭력 예방을 돕는다. 핀란드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Kiva를 모델로 했다. 기존의 일회적, 집합적, 일방통행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등 체험형으로 짜여진 게 특징이다.

수업 편성은 연간 최대 84시간으로 하되, 각 학교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은 '졸업후 5년'에서 '졸업후 2년'으로 완화된다. 가해 학생의 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전에도 삭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장려(꿈키움학교 3000개 육성)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신설 △가해학생 전학·퇴학 조치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내년 1인당 10교 담당) 등의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는 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