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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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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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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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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제도개선 과제 '2013년 세제개편' 포함 발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4개 정부부처가 23일 가짜석유 불법유통 근절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관련 현안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분업을 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중 주로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분석 및 세무조사에 집중했던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과세자료 활용을 위한 부처 간 정보교환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2013년 세제개편'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부서로 꼽히고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에서 'FIU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고액현금거래자료(CTR) 등 FIU정보를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정보분석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FIU 직제 개정 추진 등이다.

FIU는 또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 및 관세청에 CTR 등 FIU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CTR 제공 시 정확한 당사자 통보를 위한 전산·우편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세의심보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 및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들의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대재산가 변칙 상속 및 증여 차단 △성실신고 확인제 정착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 근절 △변칙적 해외투자 모니터링 강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 등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FIU 금융정보 과세 활용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사례를 수집·분석한 뒤 우리 세정 현실에 부합하는 '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중장기적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목표·전략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금연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등 행정입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기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수출입거래에 국한돼있던 외환검사범위를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하고, '환급' 고시에서 원유 등 수입원자료의 환급허용기간을 2년에서 3~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 및 품목 조사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 1%까지 확대하고, 녹두 및 마늘 등 고세율 7대품목 위주로 실시간 신고가격 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외환 검사권'을 수출입 경상거래에서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국내외 외환거래 전반에 걸친 건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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