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선원 인사관리 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를 퇴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선원 인사관리사무를 대행하는 송입업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16개 송입업체들은 외국인선원을 교육시켜 이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선사에 이들을 보내주고 수수료(송출비용)를 받는다.
정부는 선원 국적에 따라 편차가 큰 송출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선원 이탈율과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외국인선원들 이탈방지 등을 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선주의 통장·여권 관리를 맡기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 등을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어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외국인선원 콜센터 업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선원 애로상담센터는 근무시간 중에 직접 상담뿐 아니라 간접 상담도 가능하도록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과 인권보호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3.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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