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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보고서, 증거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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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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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뢰 어려운 사정 있으면 사건 다시 심리해야"

= 과거사정리위의 조사보고서에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조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평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인 정모씨(64)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원심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면서도 "다만 내용에 모순이 있는 등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때는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가 인정한 정씨 아버지의 사망일과 정씨가 주장한 사망일이 다르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도 정씨 아버지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추정함에 그쳤다"며 "과거사위의 조사보고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평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은 1950년 6월 말~7월 중순까지 전남 함평 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하고 목포시 인근 바다 등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함평에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씨 아버지는 같은해 5월 말 경찰에 연행됐다가 8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9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냈고 정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족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과거사위가 설립된 점을 고려해 보통 사법절차에서와 같은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정씨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지만 배상금액만 1억700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재판부는 다른 정모씨(71)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정부는 7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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